[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76건에서 2023년 40.6% 증가한 1372건이었고, 올해는 티메프 사태 등으로 8월 말 현재 이미 1331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접수건수 상위 10개 기업의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기업 중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수가 2020년 3개, 2021년 5개, 2022년 4개, 2023년 3개, 2024년 8개로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티몬, 쿠팡, 위메프, 네이버, 인터파크커머스,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지마켓 등 11개 기업 중 8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쿠팡이 매년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8월 말 현재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 계열사들이 180건을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 2020년 2934건에서 2023년 3398건으로 15.8% 늘었고, 올해 8월 말 현재 4358건으로 지난 2023년보다 1000건 가까이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자율ㆍ사후규제가 아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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