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구월지구 공공기여 불균형 지적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9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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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남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이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월3동 공공기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월3동이 이미 평소에도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은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감내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은 대형 상업시설과 행정·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노후화된 주거지는 물론 부족한 공공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구월3동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은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로 인한 피해는 구월3동 주민들이 감내하고 공공기여의 혜택은 타 동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발로 인한 이익은 해당 지역에 우선 환원되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언을 통해 공공기여의 타 행정동 추진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 시행,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주민 및 상인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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