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이양 등 중앙부처 미반영 쟁점 놓고 시민의견 수렴
권역별·직능별 목소리 집약…국회 심의과정서 특례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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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통합 시민공청회’를 열고 각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 전문가, 지역 리더들이 참여해 ‘재정 특례 및 권한 이양 반영 요구’, ‘통합시 명칭과 주청사, 위상 문제’, ‘기업 특례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복지·행정서비스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광주시가 그동안 5개 자치구 권역별 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핵심 특례 조항이 당초 취지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9일 국회 행정통합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원, 의원 정수, 기업 특례, 권한 이양 등 핵심 조항이 특별법안에서 제외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건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특별법 4대 쟁점으로 ‘대통령 약속 재정 지원’, ‘광주전남 의회 공정한 구성’, ‘AI, 에너지 등 핵심 특례’, ‘자치구 권한·재정 이양’ 등을 제시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는 그냥 줄테니 믿으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주겠다고 약속한 5조원은 반드시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광주·전남과 관련된 에너지, 인공지능(AI), 문화 등 특례조항은 꼭 살려야 하며, 광주특별시가 갖는 권한 중 자치구로 가는 권한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올해 1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현재 법안에 재정 특례,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특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제도적 보장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종합·분석해 향후 통합 추진 정책과 국회 대응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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