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 중단...‘원포인트 개헌’ 조항 복병될 수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선거제 개혁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던 정치권이 15일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지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문제를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이에 따라 열흘 째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바른당 관계자는 16일 “야3당의 집요한 압력에 여당인 민주당이 '연동형'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던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게 주효했다”며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야3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하려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타임 테이블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된 표정이다. 특히 합의안에 ‘의원정수를 10%이내에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 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분에 대해 기대치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여야가 '연동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청와대까지 나서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순탄하게 결실을 맺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따른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낼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지금의 소선구제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지역은 소선구제)를 더 선호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 한다'는 조항이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1987년 개헌이래 30년 이상을 지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정치제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지는 향후 한 달에 달렸다”며 “거대 양당이 개혁을 발목 잡는 적폐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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