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부 기자 김성훈 {ILINK:1} ‘복마전(?)’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또한번 서울시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노선과 겹치는 마을버스 정류장 286곳의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틀만인 3일 마을버스 정류장 폐쇄 조치를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마을버스 정류장의 폐쇄 및 축소 발표에 대해 “교통 불편 지역과 시내버스, 지하철을 연결한다는 마을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시내업체들의 집단 반발과 시민들의 민원에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번복에 대해 시내버스 업체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행정조치가 시장의 말 한 마디에 뒤집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반기고 있다.

도봉구 한 주민은 지난 1일 “마을 버스정류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과 다름 없다”며 “마을버스가 배차시간 잘 지키지 않는등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정류장마저 폐쇄해 버린다면 불편함보다 생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항의했다.

시의 재검토 발표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폐쇄번복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적법한 조치라도 시민들의 생활에 반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재검토 발표에 대해 법적 대응뿐 아니라 여차하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없는 지역이나 지하철역과 시내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노선에만 운행할 수 있다’는 운수사업법 조항과 8,200대에 이르는 시내버스가 운행중단하면 엄청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업계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준에서 폐쇄조치를 풀어 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고 시와 업계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번 정책이 정작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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