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부 기자 권태욱 {ILINK:1}
서울시가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덜기 위해 심혈을 기울려 추진해 온 차고지 증명제가 정부와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시행이냐’,‘유보냐’의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시는 차고지증명제도입을 위해 지난 92년과 97년 두차례에 걸쳐 자동차보관장소확보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당시 일부 자치구도 주민의 비용이 늘어나고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민원만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기초의회로는 처음으로 도봉구의회가 얼마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서울시 정책을 지지하고 나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도봉구의회는 주차장확보를 촉진시키기 위해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회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강북의 한 구의회 관계자는 “주차장이 없으면 자동차도 사지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했다가 민원만 야기한 전례가 있어 아직 시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39·종로구 명륜동)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는 동료직원들 가운데 주차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경우 아파트 값만 올리는 기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를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자치구의회와 시민들의 반발로 경착륙 또는 연착륙이 될지는 전적으로 서울시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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