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비롯한 선진외국 대부분의 나라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달 출범식을 전후해 이들 공무원 노조와 정부간에 마찰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 인정은 시대적인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공련의 한 간부는 이번 3차 임시대의원모임에서 “서울이 한국의 중심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 서공련이 앞장서 올바른 공무원 노조상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각종 게이트에 대한 고위 공무원의 유착에 국민들은 이제 배신감에서 벗어나 허탈과 무관심에 빠져 있다. 나아가 혈세(血稅)로 봉급을 받아 살아가는 공직자들이 노조를 결성, 임금 및 복지문제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의아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게 사실이다. 대부분 6급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들은 국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인식, 각종 캠페인을 벌이거나 부정 공무원 고발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등을 통해 새로운 공직사회를 건설하려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만큼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전공련이 국민의 기대에 100% 부합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공련은 새로 출범할 공무원노조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허탈과 포기로 사라지지 않도록 공직사회개혁에 끊임없는 성찰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국민노조로 거듭날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