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부 기자 황선아 {ILINK:1} 서울시가 다음달 시내 전역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 운영·관리 소홀에 더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홍보가 부족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이용 불편에 관한 민원에 대한 대책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차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및 유럽 대도시는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중이다. 일본은 1962년 ‘자동차보관에 관한 법’을 시행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는 10년전부터 시내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성실한 홍보를 펼쳐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켰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까지 무료로 주차하던 도로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만 그어 주차수입만 올리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물론 주민들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 것도 서울시와 각 구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는 하다.

실제로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홍보용으로 걸어놓은 현수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동네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부 방문객들은 자신의 차를 어디에 주차시켜야 할 지 몰라 허둥대다 결국 ‘불법주차 낙인’이 찍혀 벌금을 내거나 견인되는 사례까지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 이른바 ‘인터넷 쿠폰제’. 하지만 인터넷쿠폰제를 사용하려면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하며 화면상으로 본 장소를 실제로 찾아가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주차공간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방문객용 주차면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면 영락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주차장 만들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돼 중앙정부 차원의 거주자우선주차제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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