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기자 박주호 {ILINK:1} 정부의 고강도 집값 안정화 대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최근 부동산업계의 최대 관심은 향후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쏠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 온 부동산 경기 호황이 소위 ‘떴다방’ 등 작전세력에 의해 왜곡돼 있다는 판단 아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올 들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관련 정책만 기준시가 인상, 강남권 분양권 및 재건축단지 국세청 세무조사,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택 20만가구 건설 등 다수고, 앞으로 발표예정인 서울시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와 새 동시분양 제도 도입 등도 부동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은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부동산안정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싶다.

주택 매매시장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전세값 상승행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달간 강남권 아파트 전세값은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평균 3% 가까이 올랐고 거래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한 2주 동안의 서울지역 전세값 상승률은 평균 1.13%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원인을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욕구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최근의 부동산관련 정책들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개혁의 기본 여건들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거나 바뀔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주택 수급 문제만 해도 향후 5년 이내에는 개선되기 힘든 일이고 내집마련 욕구 또한 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안정화 대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권 말기 민심이반을 막기 위한 선심성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질책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정책 못지 않게 부동산, 즉 주택정책 또한 우리 일반 서민들의 거의 모든 재산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