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미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6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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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기자 최애선 {ILINK:1} 서울시가 시·구 공무원 통합인사관리에서 마포구와 용산구를 제외시킨데 대해 이들 구청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거세게 항의하는 등 문제가 확대되자 결국 이춘기 마포부구청장이 25일 사임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82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전 부구청장은 92년부터 10년동안 마포구에서 총무과장, 시민생활국장, 구의회 사무국장, 행정관리국장 등을 중요직책을 맡아 일해오다가 지난 2월8일 자체 승진돼 부구청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이 전 부구청장은 노승환 구청장과 함께 98년 월드컵 주경기장 장소 결정 당시 강서구 마곡동으로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상암동으로 되돌리게 한 장본인. 하지만 월드컵 개최를 두달여 남겨 놓은 현시점에서 사퇴하게 됨으로써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25일 기자와 만난 이 부구청장은 ‘이번 사태의 물꼬를 틀 사람은 자신 밖에 없었다’며 그간 복잡했던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이번 서울시의 기술직 인사문제는 명백한 서울시의 잘못이지만 본인이 연루된 마당에 더 이상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번지지 않길 바란다는 퇴임사를 마지막으로 2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접었다.

물론 항간에는 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는 말도 있지만 향후의 계획이야 어떠하든 그의 퇴임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인사원칙을 주장하며, 자치구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두 힘의 사이에서 피해본 하위직원들의 처우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서울시 홈페이지 직원광장에는 마포구 이 부구청장 사임이후 ‘자치구가 먼저 책임을 진만큼 서울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제의 모습’이라고 꼬집어 말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6년이 지나가지만 시울시도, 자치구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시는 이번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치구와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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