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하면 으레 인원감축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결과 국민 대부분은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동일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업 및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가운데 공직사회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혀 공무원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수익모델을 창출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공직사회는 새로운 사업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오는 7월말까지 정원초과 인력에 대한 강제퇴출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구조조정은 정원을 정해놓고 현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본청의 경우 기능직이 정원대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원감축이 하위직급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기능직 퇴출을 통해 구조조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약한자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능직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한된 일부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 아버지들은 또다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서울시와 직장협의회는 전직을 통한 구제책과 사무소 신설, 시한연장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도 여의치 않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색용·무마용 대책보다 그동안 시를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한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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