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기자 신종명 {ILINK:1} 은행들이 수익성에 급급한 나머지 이제는 고리대금업 즉 사채시장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어떤한 형식으로 소비자금융(고리대금)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방향 설정인지, 상호저축은행과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혹은 신용불량자들에게까지 대출폭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저축은행과 은행 사이의 금리차를 노리는 방법일 것이라고 입모아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올 초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승격시켜 줌과 동시에 5천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해주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은행의 소비자금융업체 설립은 저축은행을 설립하지 않고 제도권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뚜렷이 나타나있다.

신한은행은 저축은행이 아닌 소비자금융을 하는 것이라 밝히면서 제도권에 들어있지 않은 대금업체의 업무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저축은행도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사금융을 하겠다는 것은 수익성에 급급한 나머지 돈이 있는 곳은 목을 메고 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씨티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시티파이낸셜을 설립하고, 제도권을 피한 사금융을 취급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금업은 상법상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제도권을 벗어나려는 은행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국내 최대 우량은행이라는 국민은행도 지난달 말 “고리대금업도 큰 은행이 해야 된다. 고리대금업을 제도권이 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이라 밝히면서도 제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금융업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소매금융이라는 얄팍한 상술로 제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해 고리대금을 하겠다는 것은 수익성에 급급한 나머지 앞으로는 금감원의 위치를 퇴색시킬 수 있어 금감원을 비롯한 감독기관에서는 사금융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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