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팀 기자 최애선 {ILINK:1}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월드컵 축제 열기에 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7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지방자치제 10년 평가를 가늠하게 하는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자는 선거를 앞두고 민선 3기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민선3기 동안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5주간에 걸쳐 짚어봤다.

△지역이기주의 △지방재정자립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의회의 활성화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그들이 짊어지고 갈 짐들이 상당하다. 물론 모든 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단체장들과 의원들은 최근 지자체에 새롭게 등장한 님투, 핌투주의(내 임기 중에 절대 불가와 내 임기 중에 절대 가(可))를 벗어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런 성숙함을 가질 때만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이양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최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중앙이 꽉 쥐고 안나준다는 지적이 강하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기초단체의 지방이양 요청건수나 내용을 보면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권한이 이양되었을 경우 과연 책임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느냐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는 유급직이 아니다보니 젊고 유능한 인력보다는 건설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유지들이 명예를 위해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회의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함께 해결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함께 수준 있고 책임감 있는, 단체장과 구의원을 선출하는 주민들의 역할도 매우 크다.

이번 선거 역시 정당공천제의 폐단으로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 버렸지만 지방자치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는 6.13 선거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끌어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그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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