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기자 박용준 {ILINK:1} 올해 들어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카드 빚을 갚지 못한 대학생들이 강도로 돌변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는가 하면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들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고 금융 당국의 제재 강도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에 범죄의 원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신용카드란 특정 회원에게 상품 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증명으로서 발행되는 카드다. 소지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해 화폐처럼 통용되고 있다. 숨겨진 세원(稅源)을 밝혀내는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신용카드를 개인이 결제능력도 없이 마구 사용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 신용카드사만의 잘못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신용카드사의 잘못도 많다. 회원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카드발급을 남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정부도 신용불량자 양상에 한 몫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IMF 이후 세수확보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다.

98년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시 현금서비스 및 대출(카드론) 서비스도 신용카드업무에 부가시켰다. 카드회사 업무의 현금서비스 비중에 대한 규제도 없었다.

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액도 폐지했었다.

이런데도 최근 정부가 카드사의 가두회원모집을 금지하거나 전체 사용액 대비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내리라고 하는 등 카드사만이 잘못한 것처럼 카드회사에 대한 제재만을 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한 순간 편리함만을 내세워 카드사용을 남발해 왔던 신용불량자들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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