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기자 박용준 {ILINK:1} “건교부 말만 믿고 협회를 중심으로 8개사가 시스템 통합 등 사업 준비를 모두 끝냈는데도 아직 시행 날짜가 나오지 않으니 정말 갑갑합니다.”

최근 손해 보험사들은 정부의 뺑소니 무보험 보장사업 확대 실시에 불만이 많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정부의 뺑소니 무보험 보장사업의 8개 손보사 확대시행이 아직도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올해 초 지금까지 국내 손보 업계에서 동부화재만이 독점해 오던 정부의 뺑소니 무보험 보장사업을 올 상반기 중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대상 사업자로는 기존의 동부화재를 비롯해 삼성, LG, 제일화재 등 전국적인 보상조직망과 지급여력을 갖춘 7개 손보사 등 8개를 선정했다. 하지만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건교부는 아직까지 보장사업 시행날짜를 잡지 못한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업무처리 규정 및 전산부문 통합 등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면서 사업연기를 정당화했다. 또 “올 상반기내에 정부의 뺑소니·무보험 보장사업 8개사 확대 시행을 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늦어질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아무래도 올해 안에 보장사업이 시행되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미 업체간 전산부분 통일, 업무처리규정 개편, 회계처리 통일 등 사업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건교부의 시행일자 발표를 기다려 왔다”며 건교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보험가입자들도 건교부의 늑장행정으로 계속 동부화재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원할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교부의 보장사업 확대 방침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의지만 앞선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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