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기자 신종명 올 들어 시중은행의 후순위채 발행금액은 1조6700억원에 달하고 금리도 3년만기 국고채보다 2%가량 높은 7%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시 손실 발생을 뻔히 알면서도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

즉, 시중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손실인 줄 알면서도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감독기관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10%대로 맞추도록 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의 100%만큼 후순위채를 발행해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BIS자기자본비율의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

후순위채에 대한 보완자본으로서의 인정도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발행기간이 5년일 경우 100%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만 이듬해부터 20%씩 보완자본을 못받게 됨으로 만기가 1년미만일 경우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에 대한 돌파구로 각 후순위채의 만기와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금액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또, 하반기들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무위험채권 만기금액이 10조5천억원에 달해 이들 채권에 대한 재발행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추가 금리하락요인이 작용되면 시중은행의 후순위채발행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전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을 6%이상 적립할 것으로 요구한 것은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보다 투명적인 재무구조현황파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갑자기 기본자본비율을 6%대로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증자를 하지 않으면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올 들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사상최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기본자본비율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주주들의 이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2의 금융위기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주들이 투기성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의 건전성과 주주의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홍보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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