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기자 신종명 {ILINK:1} 최근 서울은행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이 선정됨으로써 정부의 은행매각방식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적자금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올 초 서울은행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지난달 29일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주식과 현금으로 1조원과 8500억원을 각각 써냄으로써 공자위는 하나은행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어 론스타는 향후 MOU체결시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할 경우 초과수익을 50대50으로 배분하겠다고 수정제시함과 동시에 일각에서 하나은행주식이 하락할 경우 공적자금손실부분처리를 놓고 결정은 다시 미뤄졌다.

서울은행 노동조합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세금혜택만 8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실제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인수시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공자위의 결정이 늦춰지고 공자위원들의 사퇴가 속출하는 등 한바탕 진통속에 19일 하나은행이 1조1000억원의 금액을 재 수정재시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인수가 결정됐다.

정부는 서울은행의 입찰이 공정했는가에 대해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처음에 하나은행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상대방을 입찰금액을 알고 론스타가 수익배분에 대한 금액을 제시한 것은 공개 입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다.

또한, 론스타의 수정제시안은 그대로 공표하고 하나은행이 제시한 방안은 공표를 하지않아 정부는 서울은행매각에 대한 방향을 하나은행으로 내부 결정해놓고 연극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든 처지까지 놓였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매입함으로써 얻게되는 절세효과의 경우 인수가와 맞먹는다는데 있다. 한마디로 특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부실은행 정리라는 금융정책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부실은행 정리방법이 공정성과 투명성등을 제외한 밀실담합식의 밀어붙이기를 단행한다면 정부의 금융정책에 손을 들어줄 사람은 없으며 ‘호미로 막을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상황에 이를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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