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부 기자 김종원 {ILINK:1} “역시 부동산이 재산 불리기에는 최고인 것 같네요”

최근 부동산 취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다.

9.4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의 입장은 ‘그렇지않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후 처음으로 반대 집회를 가진 경제정의 실천 연합(경실련)은 부동산가격 급등이 ‘경제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강조했다.

경실련 정책실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널리 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실 10년전에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있었다.

부동산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살펴 봤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보다 싼 집을 찾아 유랑하는 가족의 모습까지 있었다.
또 다른 모습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것. 1990년 7월 기사중에는 당시 ‘치안본부’가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의사, 변호사, 건축사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10년전 상황과 지금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사회문제’로 봐야하는 ‘관점의 문제’는 분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부동산 문제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나타나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상승으로 우려되는 조세저항은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지만 보유세를 현실화 하지 않을 경우 부익부 빈익빈으로 더 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집 없는 설움은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 사회적인 문제다.

IMF 당시 노숙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것도 인간의 衣食住 문제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돼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떤 부동산 대책도 먹혀들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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