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최애선 {ILINK:1} 우리나라도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노인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는 현재 7%대에서 10년 안에 10%를 넘어 2019년이면 14.4%에 달한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문제는 경제인구 감소, 각종 노인질환발생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고령화사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여가생활 프로그램이나 의료서비스 지원등 복지적인 수준에 그친다. 사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나 자활훈련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노인들 중에는 직장에서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사람들도 상당수다. 아직까지는 가정을 책임져야 할 50대 후반의 근로능력이 충분한 노인 아닌 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자리’다. 비단 50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용돈 정도는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의식과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60대, 혹은 70대 노인들도 일자리를 찾고 있다.

노인취업 40만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 사회의 노인고용대책은 어떠한가. 최근 정부는 기업체가 근로자 모집 시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없도록 ‘고령화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올해 중에 입법,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을 하기보다는 벌금을 내고 마는 현실에서 과연 이 것이 대안이 될까 싶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사회의 마인드다. 저상버스 도입이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아닌 노인, 임산부 등 모두에게 편한 대중교통수단 마련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노인고용 역시 노동의 문제고 경제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 모든 대안마련을 떠넘기기보다는 각 정부부처가 유기적 관계를 갖고 효율적인 정책마련에 두 팔을 걷어부쳐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