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기자 김재호 {ILINK:1}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서울과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현재 불안하게나마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1000∼4000만원 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기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번 강풍에 다소 상승세가 주춤하는 한편 아파트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토지 등으로 자금이 몰리는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서두르고 있는 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연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우선 해제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한편 대상 지역내 땅투기 의혹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등의 땅값이 최고 30% 가량 상승했으며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등의 단독택지도 한 달 전보다 100만원 내외가 올랐다. 이와 관련,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에서는 불거지고 있는 땅투기에 대해 고강도 감시시스템을 도입, 토지과다 거래자의 개인별 토지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토지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전산망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가동해 거래면적이나 횟수가 많은 투기혐의자를 색출해내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땅투기 의혹이 가시화된 이후 조치를 취한다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는 불신임을 더할 뿐이다.

이와 함께 예정지역에 대해 그린벨트를 연내 모두 해제한다면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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