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선태규 {ILINK:1} 각 자치구마다 십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숙원사업이 최소한 하나씩은 있다.

이 사업들은 크게 서울시와 구가 동일한 입장 및 대립하는 두가지 성향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양 주체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구의 삼일시민아파트 이주 문제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사안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시와 구가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다. 기준일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비용이 매 달 수억씩 늘어나 고스란히 정당한 다수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관할당국은 한 목소리로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와 구측이 여유있게 관망하는 사이, 이 문제는 비세입자들의 항의시위에 민주노총 이 개입하는 등 시 전체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등포구의 ‘서울자유의 집 이전 문제’는 시와 구가 대립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IMF 당시 늘어나는 노숙자들을 수용키 위해 서울시는 구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통보없이 임시로 자유의 집을 설치했었다.

하지만 시 전체 노숙자의 30% 가량이 이 곳에 수용되고, 몰려든 노숙자로 주변 부녀자나 아이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자 시측은 2000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약속했었고,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원이 빗발치자 구는 10회에 걸쳐 분산·이전 요청을 시측에 요구해왔으며, 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현재 이 문제는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지만 시측은 ‘이전하라’는 판결에 대비, 항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숙원문제란 관할당국의 행정 편의적 태도와 시민들 생존권이 맞물린 팽팽한 대립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즉 양측의 자기편의적인 사고가 단순한 문제를 요원한 사업까지 치닫게 한 것이다.

자기 입장이 소중하다면, 상대방의 입장 역시 절박하다. 행정권과 생존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기는 힘들지만 한발 물러서서 양측의 입장을 인정하고,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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