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부 기자 신혜권 {ILINK:1} 과거 7·80년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물질적인 변화에 비해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해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를 가리켜 문화학자들은 문화 지체현상이라 규정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준도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에 따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젠 이러한 현상이 사이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은 지난 92년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급속도로 확산돼 현재 보급율 세계 1위라는 명성에 걸맞게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 문화 수준이 외형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명성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문제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사고력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문제는 이젠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수준이다.

경찰청 사이버감시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8월말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사례가 1335건이 발생해 이중 1089건에 대해 검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는 엄청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10대와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갖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식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올린 글들로 인해 당사자들은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활 자체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는 이젠 사이버상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네티즌들의 문화수준을 끌어 올려 무분별한 상대방의 비방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네티즌들은 본인이 가한 피해가 언제 어느 순간에는 본인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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