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분석 능력 향상·효율성 강화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기능별로 구성돼 있는 조직을 산업별로 전면 재편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정부 기능 재편안에 이러한 구상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경쟁, 하도급, 소비자 등 기능별로 편제된 현행 조직으로는 산업별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정책 수요자인 기업이 여러 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건별로 조직돼 있는 각 국을 자동차, 통신, 유통 등과 같은 산업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경쟁정책기구를 기업결합, 카르텔 단속 등 기능별이 아닌 산업별로 편성하는 것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경쟁정책기구에는 일반화돼 있으나 일본의 법제를 본뜬 우리나라 공정위는 경쟁국, 하도급국, 소비자보호국 등 기능별로 구성돼 있다.

향후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자동차 관련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 카르텔 조사, 불공정 하도급 등 모든 경쟁법 관련 문제에 대해 자동차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만 상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 역시 산업별로 조직이 재편되면 현재 법률 문제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각 시장별 경제 분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이관받는 것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이 정부혁신 국정과제팀이나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정부 기능 조직 진단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사건 관련 부서 이외의 나머지 부서는 현행 조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별 조직 재편이 이뤄질 경우 미국, EU와 달리 우리 나라는 주요 산업의 독과점 정도가 높아 정책 당국이 기업들에 ‘포획’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별로 조직이 재편될 경우 현재보다 인력 정원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오랫동안 검토된 문제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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