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합의에도 진통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여당, 택시업게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여전한 상황이다.

백철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는 11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카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합법화는 여객운송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전국에서 가장 큰 5만 조합원이 있으면서 이번 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졸속합의라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ㆍ퇴근 시간에 4시간 카풀을 허용한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구체화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자가용 운송행위 합법화는 불가하며 택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 자가용 10만대가 1일 운행하면 20만번 승객을 태우게 된다. 서울개인택시의 경우 1일 60만건 정도 태우고 있는데 카풀이 허용되면 3분의1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우리 존폐 여부와 관련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 불을 보듯 빤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문에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문제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졸속행정”이라며 “요즘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정부 재원으로 업계와 충분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택시산업을 보호하고 미래 청사진을 그려줘야 하는데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카풀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정말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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