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동작구청장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포함한 제반 도시시설을 정비하여 도시 인구와 산업규모에 알맞은 도시시설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 시설이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으로 사회간접 자본과 같이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개별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일단 어떤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동 지역은 물론 도시 전체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줌은 물론 원활한 수급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가 앙등, 재원부족 등으로 도시 내 공공시설 수준이 크게 낙후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에서도 인구의 증가로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장래의 인구 및 산업을 적절히 예측하고 이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Lewis mumford는 “도시란 시민이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며 상호변증법적으로 확장해 가도록 마련되어 있는 장소”라고 했으며, Coper는 “계획된 지역사회”라 하여 도시계획을 전제로 도시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읍의 설치기준에서 시는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시 인구에 의한 분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100만 이상의 도시는 거대도시, 50만 이상은 대도시, 10만 이상의 도시는 중도시, 소도시는 5만 이상, 지방도시는 2만 이상인 도시를 말하고 있다.

도시공간은 일반적으로 4개의 기능공간으로 제1차 공간은 주거생활 기능을, 제2차 공간은 생산노동 기능을, 제3차 공간은 서로 만나는 장소로서의 문화적·취미활동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제4차 공간은 위에서 분류한 여러 가지 활동을 보조하는 이른바 보조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도시의 변화를 예측하고 공간질서를 확립하는 물적계획을 ‘도시계획’이라 하며, 최근에는 도시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시의 규모나 형태, 토지이용, 시스템 등의 도시구조 개편 및 집행은 물론 산업활동,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등 도시주민과 관련되는 제반 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광의의 행위와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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