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동작구청장 오늘날 각 자치단체는 독립적인 도시경영의 주체로서 도시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행정에 대한 역할과 과제뿐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도시화로 인하여 생활 주변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차난이다.

70~80년대 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라나다, 포니 등의 차량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쳐다보는 시대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도로를 확보할 공간은 많이 있었으나 차량이 많지 않아 도로나 주차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지금처럼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행복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애태우는 지금 행정가의 시각으로 보면 선배들이 먼 미래를 위해 도로, 공공시설 건립용 부지를 많이 확보해 놓았으면 현재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에는 표준과 정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이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의식과 예산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기 때문이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오늘날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와 교통 수요로 인해 수많은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마다 최대의 숙명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서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주차시설의 정의는 ‘주차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기 위해 또는 고장 등 기타의 사유로서 차가 계속적으로 정지하는 것,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정적공간을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셋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의 형태로는 크게 3가지로 평면식, 지하식, 입체식 주차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주차정책의 목표는 미래의 주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전제로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주차수요의 적절한 관리와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다.

주차정책은 기본적인 도시교통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교통 처리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따라서 주차정책의 수립 방향은 적정 수준의 주차공간 확보, 교통 안전의 향상과 불법 주차의 방지, 주차장의 적재적소 공급과 주차규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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