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병국 {ILINK:1} 지난 2월10일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을 이유로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3월에는 앞으로 6자회담은 군축회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동결과 보상’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은 한국 내 미 핵무기 철거 등을 주장하였다.

지난 2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이후 통일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향후 북핵문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중 하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평화적 해결)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관적 시나리오(조기 위기화)로 북한이 아무런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핵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안보리에 회부가 된다면 미국의 북한 제재는 명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북한은 핵실험 강행 등 자위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대북 지원 및 남북 경협은 위축되고, 러시아의 대북 경협 약화 및 중국의 대북 지원 축소 등 대북 경제제재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제재 이후에는 북한내부(군부)에 대한 동요공작을 통해 북한정권의 와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지금 비관적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1일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주한미군이 옮겨갈 평택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나쁜 시나리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며칠 전 미국 뉴욕타임즈는 ‘작년 10월 북한 함북 길주에서 핵실험 준비를 한 구체적 징후가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관련 기사는 비관적 시나리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처럼 비관적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전략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해 노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핵과 미사일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한 북한의 주장에는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주변 국가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북핵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우려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부는 주변국과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핵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차대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러시아 방문 중 노대통령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문제는 정상들이 북핵을 둘러싼 상황이 불투명하고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담 복귀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지만,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북핵 평화적 해결’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는다.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북한은 반드시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등 구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북핵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함구하다가 외신이 보도하자 마지못해 확인해주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원자로 가동 중단, 그리고 미사일 발사 같은 중대한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결국 국민은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설(說)에 대한 정보만을 얻고 있을 뿐이다.

외교부의 수장이 ‘북핵 중대 국면’을 말하면서도 중대 국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대북 정책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힘들다면, 큰 방향이라도 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남북 당국자 간 대화가 벌써 10개월째 중단된 상태이다. 지금처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핵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한 간 책임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 채널조차 없다는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없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조속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 정한 북핵 불인정,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북핵 해결 3원칙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북핵 불인정이 제1원칙이라면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란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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