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태 우 대만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객좌교수 {ILINK:1} 정부는 미국 도프리언스키 인권담당 차관이 북한을 향해 다시 ‘폭정(暴政)의 거점’이라고 비난한 것을 빌미로 미국에 북한비난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20일에 “미국의 고위관리가 북한을 ‘폭정의 거점’으로 언급한 것은 현재의 남북화해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폭정의 거점’이란 지칭을 두고 미국의 계속적인 북한비난 발언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부정적영향을 준다는 우리 외교부의 걱정과 북한 지도부의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가 미국의 워싱턴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미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이렇게 외교적 강수를 두는 언사를 내놓은 것은 외교부 본연의 업무가 갖고 있는 판단과 업무추진의 관례에서 벗어난 권력층의 의중을 상당부분 반영한 악수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지도부의 비위를 맞추는 물타기외교의 습성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마도 지금 열리고 있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를 벗어나는 우리 회담대표의 견해와 주장을 보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 발언에 대해 23일자의 양키타임스(www.KBAusa.com)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요청을 ‘얼빠진 요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는 반기문 장관을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인가 묻고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지도자를 존중하고 떠받들고 모시는 이른바 아부아첨에 미국국민이 공조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서를에 우리의 여권은 또 다시 국회와 청와대에서 “이러한 미국의 발언들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도움이 되질 않고 북핵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감을 보이고 있다.

여권의 한 의원은 도를 넘는 수준의 발언으로 현 여권 일부의 시대착오적인 대미관을 다시 보여주어서 이 정권의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 의원이 “부시 대통령이 탈북자 출신의 강철환씨를 만난 것은 6자회담 복귀여부를 고민하는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통외통위에 참석한 반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한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부시는 강기자에게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했는데,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국제체제를 이끄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있고, 부시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한다.

한 나라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스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외교안보관련 상임위에서 오간 선량의 협소한 국제정세인식이 담고 있는 위험성을 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미국이 독재와 반인권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기조를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 북한의 회담복귀를 거부하는 명분이 되고 남과 북이 함께 미국을 탓하는 자세에서 판단하건대, 아무래도 일의 순서가 잘못 꿰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말은 북한이 사소한 말을 트집 삼아서 미국의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회담에 복귀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에게 북한인민을 살리려는 실리위주의 외교노선을 주문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7월 중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공언에 반신반의의 눈길로 주시하면서 북한의 진의를 파악중인 미국이 ‘조건 없는 회담복귀 후의 모든 문제 대화가능’이라는 원칙을 버리고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은 미국정부내의 대북 강경기류가 한반도에 더 큰 악재를 가져올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외교적 성과를 뒤로하고 이처럼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6자회담 무조건적 복귀주장’에 선뜻 동의치 않으면서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적 한미공조로 연결될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지 못한 남북협상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포장성 결과가 있어도 국민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정부가 누굴 위해서 남북회담의 방향을 조율하고 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한미동맹 이상무를 외친 후 10여 일이 지난 지금 미국은 한가지의 원칙을 갖고 북한에 대한 마지막 카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평화적 해결과 외교적 해결의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점검하고 북한을 설득할 것인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켜 볼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외교·안보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대한(對韓)인식 중에서도 ‘우리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진정한 동맹국이 아니고 전환기의 동맹(transiting ally)이라는 탈색된 동맹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미처 손질하기도 전에 또 다시 외교문제의 가장 많은 경험과 판단력을 보유한 외교부가 권력층의 비위를 거스르지 못하고 국익에 현실적으로 일정부분 반(反)하고 국가의 전체의 이익이 아닌, 정권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인식에 기반한 알맹이 없는 논평을 어설픈 민족공조로 포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6.10 한미정상회담에 확인되고 다져진 동맹체제 관리의 정책적 무게에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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