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박태우 {ILINK:1} 7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회동은 노 대통령이 제시한 연정론(聯政論)이 박 대표에 의해서 어떻게 반박되고 마무리 되어 봉합이 될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작금의 시중 여론은 정파들만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두 여야(與野)의 대표가 줄 선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일단 표면상으로 청와대로 대통령을 뵈러 가는 박근혜 대표에게 국민들의 다양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큰 주문은 경제회생(經濟回生)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과 상실감이 국민들의 몸에 베어있는 절박한 민생고(民生苦)에 대한 노 대통령과 박 대표의 인식이 말로만 표출되고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파를 초월하는 합의(合意)가 없다면 민초(民草)들의 가슴은 더 멍이 들 것이다.

지금 이들에겐 여야 각 정파들이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놓고 벌이는 복잡한 정치게임에 아무런 관심과 흥미가 없다.

이들은 지금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의 먹구름을 걷히게 하는 강도 높고 효율적인 처방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聯政)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믿는 국민이나 지식인이 매우 적은 것 같다.
지금 한국정치의 병폐가 제도의 문제라고 진단하는 사고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5일자로 노 대통령은 청와대의 참모들에게 “연정은 포용과 상생정치의 최고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국민들의 호불호(好不好)를 떠나서 연정에 대한 강한 집착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다.

물론, 현재 국정운영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폐쇄적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선거구제를 개편하여 고질적인 한국정치의 병폐에 과감히 손을 대겠다는 고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야당 대표가 분명히 전달해 야 할 메시지는 갈수록 가중되는 국민들의 원성과 실타래처럼 얽히고 있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노 대통령의 고민과 고충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해도, 이 고통과 고민의 크기와 폭이 어찌 일반 서민들이 느끼고 시달리고 있는 삶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으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危機)에 대한 심각성을 놓고 두 사람이 협소한 정파의 이득을 다 버리고 국민의 편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 대화 속에서 국민들의 잃어버린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차기 대선을 의식한 정치놀음에 몰입된 것처럼 비추어 지는 두 사람의 파당적 접근은 국민들을 더 크게 실망 시킬 것이다.
항상 더 큰 책임을 큰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집권당의 총수가 진다는 평범한 진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양비론(兩非論)을 해도 무게와 폭이 다른 것이다.
필자는 지금 이 순간에 연정을 의제로 한 회담의 필요성보다는, 열 번을 양보해서 회담에 기왕 임할 바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선거구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과 권력구조 개편이 어떻게 가야 바람직한 지 건설적인 의견교환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단 이러한 건설적인 의견교환은 파당의 이익을 다 버린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공복의 자세로서 임할 때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직도 한국정치가 제도가 나빠서 보다는 정치를 원하는 정치인들의 자질과 그릇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이 참에 국회의원 수를 대폭 축소하여 질과 선명성이 보장되는 정책대결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고쳐지고 국회의원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도록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시도하는 논의 정도는 국익을 위해서 권장될 사항이란 생각을 해 본다.
중화민국의 입법원이 의원정수를 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은 우리 정치권에는 큰 충격이다.

내일의 회담이 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술수를 정당화시키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국민에게 현 정권의 실패와 무능을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의 제시가 실패하는 의례적인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 회담 이후에 이제는 연정이 더 이상 국민들의 주된 화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상생(相生)의 정치를 주문하는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전달되는 창구로 잘 활용되기 바랄 뿐이다.

필자가 노 대통령과 마주 앉는 야당의 대표라면,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고 냉전의 구도가 아직은 한반도에 남아있는 현실을 직시하길 주문하고 국가안보가 누수에 처해 있는 작금의 심각성을 잘 설명하고 한미동맹이 잘 관리되어 경제회생의 토대가 균열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를 다그치는 정당한 시국관(時國觀)을 정립하는 장(場)이 되도록 설득할 것이다.

박 대표의 선전(宣戰)을 기대한다.
야당이 잘 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전달하는 가장 큰 대의민주주의 정치창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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