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ILINK:1} 매일 우리 사회내의 지식인들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 대화를 통한 시국담을 나누며 한숨을 짓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現) 정부의 기본적인 시국기조는 오히려 지금 우리사회 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반미친북(反美親北)의 경향을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이란 생각을 더 갖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친북(親北)적인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파기를 주장하는 강정구라는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인사의 검찰구속을 막으려는 현 집권세력의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발상에서도 찾아 질 수가 있다.

이제는 우리 통일부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말장난에 국민이 실소를 하고 있는 지경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관계자들의 금강산 통일 기행 당시, 국가정보원이 방북(訪北) 승인에 반대했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5명이 통일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다섯 명 중에서도 6.25당시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부대를 습격, 국군 5명을 살해했던 김영승씨가 포함되었는데, 이 인사는 “올 해를 자주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으로 바라고 보고 있다. 감옥에 들어갈 각오로 싸워야 한다. 오늘날 남쪽에서 노동·농민, 빈민문제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반미자주화투쟁을 어떻게 가열차게 전개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인천에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도 철거시켜야 한다. 우리 모두 반미 결사항전의 길로 총 매진 하기 바란다” 등의 망언(妄言)을 일삼으며 좌익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공산주의 신념 체험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말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하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운동이지, 이쯤 되면 군복만 입지 않았지 거의 전쟁 시(時)에 전개하는 심리전수준의 선전·선동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길이 없다.

현(現) 집권세력의 반미친북(反美親北)인사 감싸기 및 일부 극렬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체제부정망언 및 행동에 대한 방관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서서히 좀먹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관념적 허상에 젊은이 들이 현혹되어 녹아나고 있는 헌법유린행위를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 애국인사는 그의 사이트에 공개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예로써 전교조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초중고생들에게 가르치라’는 목적으로 배포한 ‘통일교육지침서’를 소개하면서 현(現) 정부가 비호하는 강정구 교수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서 내에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코너에 강정구 씨의 주장이 실려 있다고 한다.

“전쟁은 비참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나란 오직 미국뿐이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다. 인류의 적이요 우리의 적이다. 그 다음의 적은 남한 내에서 미국을 추종하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가진 자들이다. 미국과 맥아더는 통일을 방해한 원수다. 북한을 남한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아라.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못하는 것은 북한이 정신적으로 지조가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기득권 세력은 정신과 양심을 팔아 미국에 붙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북한은 못사는 나라로 차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남한과는 이념과 철학이 다른 차이의 나라다. 아이스크림은 남한 말, 어름송이는 북한 말, 운동화는 남한 말, 헝겊신은 북한 말, 어느 쪽 말에 민족의 정통성이 있느냐?”라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의 저급하고 편향적인 선전문구들이 이 ‘통일교육지침서’속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사들의 주장은 북한이 수 백 만 명의 인민을 굶어 죽이는 이유도 북한독재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무모한 폐쇄적 계획경제, 통제경제, 그리고 선군정치(先君政治)를 위한 과다한 군비 지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정신적으로 지조가 있기 때문’이라는 허구에 찬 괴변(壞變) 아닌 괴변으로 우리 사회의 순진한 젊은 영혼들을 오염시켜 온 것이다.

이쯤 되면 참으로 큰 일이라는 생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애국인사들의 한숨 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리 저리 둘러 보아도 아직 우리 국민들은 현(現) 정부가 일부 극좌세력들이 주도하는 친북적인 활동 및 주도 인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나친 방조 및 감싸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이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북한체제의 모순과 일그러지고 있는 죄 없는 북한 백성들의 고통스런 모습에는 지나치게 침묵하면서 북한 노동당의 대남적화전략의 통상적인 문구들만 인용하는 이 앵무새 같은 반(反)역사적이 세력들에게 정부가 칼을 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내고 있는 각종세금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문해보고 또 우리 모두 자문해 보기 바란다.

하루 하루 나라의 문제를 보는 애국인사들의 마음이 걱정의 도를 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도 잠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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