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하 평가(2)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6 2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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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연수원장·정치학박사 조광권 {ILINK:1} 청계천복원사업은 선거 당시에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듯이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대표적 논란을 살펴보면, 교통대란으로 하루 약 18만여대에 달하는 교통량의 공사 전후의 처리문제, 상인대란으로 6만여명에 달하는 주변 산인들의 영업불편 해소 문제, 다음은 쓰레기대란으로 60여만톤에 달하는 고가와 복개도로의 철근콘크리트를 어떻게 소음, 분진 등 시민 불편없이 잘라내고 어떻게 운반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2년반이라는 단 시간내에 큰 저항이나 시민 불편없이 이일을 해내었다. 어떤 정치 행정 매카니즘하에 움직였을까. 먼저 서울시의 사업추진체계를 살펴보자.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먼저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시가 하지 않고 청계천살리기연구회의 중심멤버들이 합의기구를 만들어 직접 선정하였다. 실제 진행과정에서 역사복원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위원회 사이에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은 복원에 관한 중요 정책은 이들의 심사를 받게 함으로서 사업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시민대표들의 합의를 전제로 움직였기 때문에 재야의 비판적 시각을 용해시킬 수 있었다. 시 내부에는 이 사업의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책임자로 하는 별도의 추진기구(청계천복원추진본부 70여명)를 두었고, 전문적 보완을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별도의 전문가집단(청계천연구단 30여명)을 두었다. 그리고 시장이 매일의 공사진행을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고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시장 주재의 관계관 회의를 소집하여 공사를 독려하였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사업성과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확인하는 관례에 비추어 본다면 엄청난 강행군체제를 갖추었던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선거 당시 캠프에서는 해외사례 등을 참작해서 고가철거작업을 빨라야 1년 정도로 예상했었다. 그런데1년여의 연구용역 결과는 사업구간을 3 구간으로 구분시에 9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그런데 공사 입찰결과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들이 다 참여하여 6개월이면 철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는 불과 4개월만에 고가철거를 완료하는 사상 초유의 공사 스피트를 선 보였다. 철거 기간이 빨라진 만큼 상인들의 영업 불편도 줄어들었고 시민들의 교통불편도 예상보다도 현저히 감소된 것이다.

그리고 6만여에 달하는 상인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했을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문정 장지지구 약 15만평에 이전부지를 만들어주어 상인들에게 내점포를 갖는다는 희망을 주었고 노점상들에게는 동대문운동장에 풍물시장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70여명의 서울시 추진본부직원들이 상인들의 설득을 위해 무려 4000회이상의 개별 면담을 하였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서울시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뛴 결과의 산물이라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고 해답이 없을 것 같았던 교통문제도 자가용 요일제 등의 시민들의 협조로 예상외로 큰 불편없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버스중앙차선제, 버스준공영제 등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혁도 한 몫을 하였다.

청계천복원 공사의 전 과정 중에서도 제일 갈등의 소지가 많았고 또 이명박시장의 업무스타일과 추진력이 시험을 받은 부분이었다. 청계천복원을 주장한 이명박시장이 당선됨에따라 청계천살리기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해온 상당수의 핵심 전문가들이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청계천복원의 당위성을 역사문화 복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시민위원회에서도 6개의 분과를 만들면서 역사문화분과를 제일 앞에 두었던 것이다. 또 역사문화분과에서 복원의 대상을 300년전인 영조때의 청계천을 주장하면서 기개발된 도시내에서 정해진 예산과 공기의 제약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집행부인 서울시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시민위원회의 내부에서도 대부분의 위원은 300년전의 청계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것은 현재 흔적이 남아있는 광교, 수표교의 원형 원위치 복원과 남아있는 석축의 부분적 복원으로 일단계의 역사문화복원을 마무리하고 후일 청계천주변이 재개발되어 현재의 이차선 도로가 철거될때에 다시 제대로 된 역사복원을 하자는 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광교와 수표교의 원형 원위치 복원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시민위원회가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서울시는 광교는 원형 복원하되 교통문제 때문에 상류로 150m 정도 이전해서 복원하고 장충동에 있는 수표교는 이전할 경우 원형 훼손이 우려되고 또 길이가 현재의 다리 폭보다 길어 일부 사유지의 매입과 도로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갈등으로 인하여 일부위원들이 사퇴하고 시민단체가 서울시장을 고발하는 등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이 개입하여 수차의 자문회의를 거쳐 광교는 교통문제를 이유로 서울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표교는 시민위원회의 손을 들어 서울시로 하여금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서 마무리되었다. 나는 역사복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민위원회의 갈등은 두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부터 청계천살리기를 꾸준히 노력해온 분들의 역사복원에 대한 의지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세대에 가능한 역사복원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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