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호 (한나라당 의원) {ILINK:1} 교육은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미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해외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매해 50만명의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졸업하지만 기업은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불평이다. 그래서 정규교육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40만명에 이르고 있다.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도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1~2년 늦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게다가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아 놓고도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재원을 쏟고 있다. 대기업이 이공계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평균 7.4개월의 교육기간과 1인당 24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가 전체의 교육재정에 맞먹는 가계의 사교육비와 대학생들의 어학연수, 해외유학 비용까지 합하면 그 투자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인재를 길러내는 데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대학을 보면 그 살림살이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다.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배정은 늘려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국가에게만 손을 벌릴 수 없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강요할 수도 없다. 이미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전체 수입의 80퍼센트 수준으로 한계상태에 다다랐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교육투자가 국내 학교와 대학을 통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국내 정규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투자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우리 교육경쟁력도 배가될 것이다. 결국 해답은 외부의 재원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재원을 끌어들여야 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기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빌 게이츠가 이끄는 장학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약 2조원 이상을 고등학교와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한다. 또 기업을 포함한 민간이 미국 대학재정에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버드의 예를 들면, 한 해 운영예산 규모가 2조8000억원 규모이고 그 중에 민간기부금이 약 22%인 6000억원 규모이다. 한편, 2004년 한해 우리나라 180여 개 사립대학의 총기부금 규모는 1조1394억 원이었다. 그것도 연세대 1755억원, 성균관대 1545억원 정도의 규모였고, 몇 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기업들도 장학사업과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 일가에서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것이 장학사업에 활용될 전망이며, 또한 방과후학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 이벤트로 멈추어서는 안된다.

우선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을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의 재정확충을 도울 수 있다. 올해부터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도 학교용 부동산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를 면제하기로 해, 기업을 통한 학교시설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등교육재원을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개인이 대학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정치후원금과 같이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한도 내에서 전액 되돌려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도 주변 학교와 대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들어 기업 연구소의 전문인력들이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과 실험을 하면서 이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깨워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작은 활동은 학생들의 학과목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까지 길러줄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외부에 대하여 닫혔던 교문을 보다 활짝 열어야 한다. 학교경영진과 교육행정가들이 학교 문턱을 낮춘다면, 기업과 지역 주민들에게서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원제도와 함께 일반 대학들도 교육과정을 혁신해서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의 협약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한편, 기부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일도 지금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버드대학이 지금과 같은 규모로 기금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그 해 운영수익이 모금액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의 노력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는 말이 있다. 아프리카 가나의 아샨티 지역에서 내려오는 속담인데, 미국의 한 정치인이 사용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말이다. 교육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우리에게도 별로 생경한 말은 아니다. 우리의 인재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학교 안과 밖으로 구분하는 것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육이 아닌 것이 없다. 인재양성을 한 가정이나 학교, 대학에만 떠넘길 수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정부와 교육계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인만큼 모든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위 글은 시민일보 6월 15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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