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극약처방’ 공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2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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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침투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태풍피해 복구대책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 PC방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한다.
당정은 또 학교급식사태로 인해 논의된 식품안전처 신설방안을 논의하고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도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성인 PC방’이 도박장화하면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영업시간이나 시설 제한 등의 ‘극약처방’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며, 사행성 게임의 매개인 경품용 상품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위 당정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유인태 행자위장, 조배숙 문광위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등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 측에서 한명숙 총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 이용섭 행자, 김명곤 문화, 박홍수 농림, 유시민 복지부 장관 등 장차관급 18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변양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이정호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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