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승 환(한나라당 의원) {ILINK:1}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590년 선조는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어 정세를 알아보게 하였다. 서인출신의 정사 황윤길은 “토요토미는 안광이 빛나고 담략이 있어 보이며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으니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동인출신의 부사 김성일은 “토요토미는 쥐상이라 두려워할 것이 없고 침입할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상반되는 보고를 하였다.

조정은 격론 끝에 김성일의 의견을 좇아서 당시 각 도에 명하여 성을 쌓는 등 전쟁대비하던 것을 중지시켰다. 그 결과 2년 후 왜란을 불러왔고 조선 역사상 가장 무서운 참화를 불러 왔다.
역사는 전쟁은 대비하는 자만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절체 절명한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도 이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끌려가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매년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투쟁을 포기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정신을 차리도록 한나라당은 당장 장외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허둥지둥 대는 꼴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국민의 안위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포용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말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이루어진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포용정책이 한계를 맞이한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다만 그의 불분명한 어투에서 또 무슨 노림수가 있나 하고 걱정을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막지 못한 점에서는 포용정책이 효력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대북화해를 이끈 점을 들먹이며 실패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등 여전히 포용정책을 계속할 뜻을 비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하는 남한 경제인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했다. 비록 유엔헌장 제7장의 대북제재가 결의되더라도 위 두 사업은 영향이 없다는 점을 사전에 세계에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이 시점에 북한은 미국이 유엔제재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유엔이 그런 제재로 나아가면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인 대항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도대체 어디를 향한 물리적인 대항인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결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말이다. 만약 한국이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한 셈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포용정책을 계속하여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대화만을 원하고 핵에 관한한 남한과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였다. 대북 금융제재를 푸는 데 남한은 어떠한 지렛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들이 왜 남한과 대화를 하려 하겠는가?

포용정책은 핵실험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북한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다. 총체적 실패이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지 못하였고 북한 인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하등 검증이 되지 않는다.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에게 우리가 그간 북한에 보낸 모든 물자와 현금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원한 현금 등 막대한 물자들이 핵실험을 도와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가정이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이 우리가 준 현금으로 핵을 개발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해도 늦지 않다.

민족이 공멸할지도 모를 한반도의 엄청난 위기에서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길이고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을 하였고 국제사회의 제재노력에 대하여 선전포고라고 공갈을 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어 북한에 대하여 현금이 지급되는 금강산 사업 등을 계속할 의향을 비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에 대항하는 동맹을 강화할 것인지 북한의 핵 인질이 될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서 또 과거와 같은 포용정책 운운하며 한발 더 나선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미아가 될 것이고 영원히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정감사는 신선놀음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분연히 일어나 즉시 정부를 향해 장외 투쟁에 나서야한다.

그것만이 공멸을 막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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