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맹형규의원의 예언이 틀렸으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0 1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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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요즘 정치권에서 ‘점쟁이’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조만간 개헌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맹형규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맹 의원은 ‘빅텐트 정치연합 3탄’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개헌안 발의카드를 활용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활용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바 있다.
즉 노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점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이다.
그 때 청와대에서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맹형규 의원)은 점쟁이냐”며 극렬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맹 의원이 예측했던 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지난 9일 개헌카드를 꺼내들고 말았다. 청와대의 말처럼 그가 ‘점쟁이’가 되고 만 것이다.
실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특별담화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맹 의원의 예언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그의 예언은 정치혼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맹 의원은 당시 글에서 “노 대통령의 대연정론은 한나라당의 수용을 전제로 던진 카드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정국반전용으로 던진 것도 아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재신임카드와 탄핵정국에서 경험했듯, 노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수순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다. 연정카드는 이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 대통령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대연정을 집요하게 고집하고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정론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인가”반문하면서 “(노 대통령은) 경천동지할 대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변화가 바로 ‘개헌카드’라는 것이다.
실제 맹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여 준비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회에 개헌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가는 길을 터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맹 의원은 특히 노 대통령의 ‘임기단축’ 시사발언을 주목했다.
실제 맹 의원은 “대통령이 과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대통령직을 중도에 포기할 것인가?” 반문한 후 “그렇게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대통령은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려했음을 호소하며 대통령직을 중도 사퇴하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물론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국민투표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시 맹 의원의 판단이었다.
그가 당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서 대통령직 사퇴로 인한 조기 대선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4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를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맹 의원의 이같은 예언이 이번에도 맞아 떨어진다면 정치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조기 대통령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시 맹 의원이 “대통령은 지금 최후의 승부처를 찾고 있다. 아니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몸을 빼면 뺄수록 더욱 바싹 들이밀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비판도 대통령과의 개헌논의 맞장구도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절망의 늪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지금 맹 의원의 예언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맹의원의 첫 번째 예언인 ‘개헌카드’가 나온 것만으로도 이처럼 정치권이 혼란스러운데, 그의 두 번째 예언인 ‘대통령직 중도사퇴’가 현실화 되고, 세 번째 예언인 ‘조기선거’마저 실시해야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울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정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맹 의원은 지금도 1년 6개월 전에 발표한 이같은 예언에는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생각이 달라졌는지 무척 궁금하다. 내일 간단하게 식사나 함께 하면서 그의 생각을 들어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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