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행자, 오는 2018년까지‘더 내고 덜받는’ 구조로 바꿔
“노조와 논의 후 국민-공무원 공감하는 대안 내놓을것”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공무원 연금이 그동안 덜 내고 더 받는 부담체계였는데 앞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현재 공무원이 받게 될 연금은 오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면서 “다만 공무원은 지금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을 받는데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현재 민간의 35% 수준인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조정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실행시기도 중요하지만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공무원 노조와의 논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그야말로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일 제출된 건의안을 가지고 정밀한 재정진단 등 분석작업을 거쳐 건의안 내용을 조목조목 만들어 각계에 보내 광대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나가있는데 이것의 통과여부를 보고 공무원 연금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찌감치 ‘국민연금 수준에 준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대전제를 정한 뒤 이번 개혁시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사의 전날 보도와 관련,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구조를 설계했으며, 행자부 간부는 발전위원회 간사이자 전문위원회 위원자격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행자부는 국정브리핑 해명자료를 통해 “‘발전위원회’는 KDI 연구용역보고 청취 및 자체 토의를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재직자 및 신규 임용자의 연금 수급구조를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설계해 재직자는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비와 유사한 수급구조를 유지하고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구조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자부는 “재직자의 부담률 대폭 인상(5.525%→8.5%, +54%), 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65세), 연금액 산정기준 변경(3년 평균→전재직기간), 연금보수 변경(보수월액→과세소득) 등 국민연금과의 제도내용 일치안을 제시했다”면서 “아울러 ‘발전위원회’는 총 29회 회의를 개최(발전위 13·제도위 11·재정전문위 5)하는 등 KDI 연구용역안과 그간의 자체 검토결과를 충분히 검토·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준의 개혁안은 마련하지 않겠다’고 미리 전제하고 개혁시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

특히 행자부는 “행자부 간부는 발전위원회 간사이자 전문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논의에 참여하였을 뿐, 발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표결에는 참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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