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 철 한 송파구의회 부의장 “구의원들 공청권 쥔 정당에 눈치보기 급급
원활한 의정활동위해 의원 인턴제 꼭 필요”



“공천이라는 고삐에 묶여 주민 이익을 우선해야할 지방의원들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서울 송파구의회 김철한 부의장(사진)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활동해야하는 구의원들이 공천권이 있는 정당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니 향후 법과 제도적인 정비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구의원 스스로도 주민들을 초청하거나 지역을 순회하는 등 공청회·설명회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행사비용이 부족한 것은 물론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림돌이 있어 쉽지 않다며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무관으로 10여년간 공직 생활을 경험하고 지난 3대부터 기초의회에 입성한 김 부의장은 행정전문 의원이라는 주변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는 언론과 주민의 관심은 물론 중앙정부로 몰려있는 권리에 대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그동안 중앙정치가 기여하는 바는 없었다. 참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쏠려있는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에서 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의원 인턴제에 대해서도 김 부의장은 “(인턴제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와 같은 전문 보좌관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타 의회의 의안발의 사항, 자료수집 등 의원들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기에 인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김 부의장은 “올해 송파는 살기 좋은 도시, 명품도시라는 외형적인 모습외에도 거여·마천 등 서울시의 달동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 등 보여주기식 행사에 가수를 초청하며 가수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이라며 그 돈이면 여럿의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비의 충당을 위해서는 양도세, 증여세, 재산세를 증액해 증액 부분 만큼을 복지에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을 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올 상반기에 송파구의회를 1개층 증축할 예정”이라며 “증축된 공간에 의원 개개인의 사무실이 들어서면 항상 자리에 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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