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 학 기 강남구의회 의장 `세금 부담 늘어 되레 집값 상승
재산세·양도세 올리는게 바람직`



“이미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주민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다.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울 강남구의회 이학기 의장(사진)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종부세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세금 부담만 늘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부동산 정책을 바르게 펴기 위해 수요에 따른 공급 양을 늘려야 한다. 종부세를 부과해 이중과세를 부과 하기 보다는 재산세나 양도세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해 5월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를 272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타 자치구 의정비 책정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

이 의장은 “현재 책정된 의정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던 당시 받았던 활동비 정도 수준”이라며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 조건도 많다. 지금과 같은 의정비로는 사실상 구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의 활동량이 많아지게 돼 있는데 봉사 수준의 의정비가 지급되다보니 의원 스스로 의욕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뉴타운의 미지정에 대해 이 의장은 “강남구는 도시계획이 이뤄진 지 35년이 넘었다. 주거·상업·일반 지역이 나눠져 있지 않은 난개발로 점점 슬럼화되고 있다”며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로데오 거리는 상권이 약화됐으며 포화상태인 강남역과 코엑스를 제외하고는 강남에 번화가가 없을 뿐 아니라 상권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지 오래라는 것.

강남과 강북지역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구세인 재산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했다.

이 의장은 “현재는 강남에 비해 타구가 열세이지만 뉴타운 등이 진행되면 타구 역시 재산세가 올라가 지역발전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다”며 “현실만 보지 말고 평준화가 이뤄질 가까운 미래를 볼 때 세목교환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독립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재정자립 없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려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를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자립도가 낮은 구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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