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없게 예산 편성하라` `區, 장애인인권보호 앞장서야` 지난 2일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가 제1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심우열 의원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 구의 예산이 실익이 없거나 시기적으로 급하게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곳에 편성돼 있는 항목을 종종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동구는 재정자립도도 낮아 사업비가 충분치 않다. 최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가진 송파구의회(의장 정동수)에서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야 한다며 5분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장애는 개인이 발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며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과 가정에 갇혀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고 있다. 지방자치차원에서도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발생원인을 분석해보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는 경우가 90% 이상이며, 전체 장애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96%가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에 의한 것.

이 의원은 “장애는 산업화, 도시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현대사회가 빚어낸 문제”라며 “송파구 역시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장애인 관련 기존 법률을 준수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 서야 할 것”을 당부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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