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원등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4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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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윤영석)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제110회 임시회를 마쳤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07년도에 개최한 첫 임시회로 국별 구정 업무보고와 동사무소로 부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강북구 소방서 신설촉구 결의안’,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은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각산문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소방서 신설 촉구결의(안)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 등이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업종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인건비, 봉투제작비, 유류비등 수거 원가상승에 따른 조정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봉투가격을 조정하고 개정한 것이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비용의 부담기준 및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해 보다 효율적인 공동주택을 지원하고자 개정한 것이다.

또 강북소방서 신설 촉구결의(안)은 구 지역특성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고지대가 많고 골목길이 협소해 재해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곤란·지연으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신체 및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우며,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구는 공원녹지 지역이 전체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립공원내 산불 및 산악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최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고충 및 대현건물의 증가로 화재 및 재난 취약대상이 급증하고 있어, 구를 별도로 관할하는 강북소방서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 처리돼 중소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입법촉구결의안이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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