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 근 태 용산구의회 의장 `現 중선구제는 주민의견 수렴 어려워
전문인력 선발 ‘의원인턴제’도입 절실
의원유급제 폐지 명예직 전환 바람직`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자체의 핵심인 기초의회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의회 김근태 의장은 최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에 부딪히는 점이 많다는 김 의장은 기초의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소선거구제의 부활과 의원인턴제의 도입, 의원 유급제에 대한 의정비 상향 조정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의정활동에 있어 지금의 중선거구제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어려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저해한다”며 “인구비례에 의한 중선거구제가 아닌 행정동 1개에 구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 만약 행정동이 작은 경우는 다른 동과 합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중구가 시행하고 있는 의원 인턴제에 대해 “현재 중구가 시행하고 있는 의원 인턴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개념으로 이뤄져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의원 인턴제는 꼭 필요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무조건적으로 의원 1명당 1명의 의원 인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2명 정도만 인력이 배치된다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인턴제가 아닌 전문위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를 막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전문위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구청에 있어 당연히 구의 눈치를 보게 돼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만약 전문위원을 활용하려면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구의회로 넘기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원 유급제와 관련, “많은 주민들이 기초 의원들의 유급제 실시로 우리가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는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급제를 폐지하고 명예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전에는 주민들이 ‘수고한다’ ‘고생이 많다’ 등의 많은 격려를 했었으나, 유급제 실시 후 주민들의 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아 기초의원들의 위상이 많이 낮아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용산구의 현안사업인 경의선 지하화와 한남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빠른 시일내 지정승인을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약 1년 반 정도 남은 구의회 의장 임기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위해 계속 전진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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