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보다 129억 감소… 발행액한도 48.8% 그쳐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난해 말 기준 자치단체의 지방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총 17조4351억원으로 나타났다며 “2005년에 비해 129억이 감소했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7조원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2006년 지방채 발행액은 2조8638억원(425건)으로 2005년에 비해 297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를 도입해 발행의 자율권을 부여했어도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한도액 5조8649억원의 48.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의 지방의회, 주민, 시민단체 등 자율통제가 작동돼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도로건설 채무가 4.5조원(26%)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수도 3.1조원(18%), 지하철 1.7조원(10%) 등의 순이며, 단체별로는 광역단체 채무가 11.1조원(64%), 기초단체 채무 6.3조원(36%)으로 조사됐다.

또 2006년 말 기준으로 채무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1조9843억원의 채무를 가진 부산시, 기초에서는 4348억원으로 성남시가 1위에 올랐다.

서울 중구, 인천 옹진군 등 45개 단체는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지방채무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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