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조율 50:50 건의문 채택… 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의회는 27일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육사업의 양적·질적 수준향상을 저해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국고기준보조율의 전면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가발전의 동력인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진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

시의회가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촉구한 주요 내용은 ▲보육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20:80의 불공정한 보육사업 국고기준 보조율을 최소 50:50으로 개선해 줄 것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육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정책전반의 시행 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사전협의해 줄 것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성화 돼있는 서울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보조율 비율을 개선해 줄 것 ▲보육 사업이 미래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핵심국책사업임을 인식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시도의 보육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줄 것 등이다.

서울시 보육 사업은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예산과 지원아동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1991년부터 적용돼 온 현행의 불합리한 보육부문 국고기준 보조율로 인해 타시도(50:50)에 비해 20:80비율로 불균형적으로 국고가 지원돼 보육 사업이 복지재정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시 보육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시의회 박주웅 의장은 “보육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의 장기정책비전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며 서울시의 경우 육아부담과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제시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유사업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에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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