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서울본부등“비정규직 대책 재검토하라”촉구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공공노조 서울본부 등은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 중단을 촉구하고, 노동자들과의 직접 대화를 위해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와 오세훈 시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10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전환계획서’와 ‘외주화타당성검토보고서’두 가지 보고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무기계약전환계획서는 시와 25개 자치구, 5개 투자기관 및 9개 출연기관과 20개 자치구 공단의 계약직 노동자 7437명중 일부 인원만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계획이어서 여기서 배제된 80%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남거나, 더 열악한 조건에 남게 된다.

또한 무기계약전환자라 하더라도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직무평가를 최하위로 받으면 자동 해고된다.

청소와 매점, 식당, 어린이집, 사회복지 시설 등 모든 부분의 공공서비스가 외주화 대상이어서 아직 외주화하지 않은 기관이라도 앞으로 외주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전공노 안병순 서울지역 본부장은 “서울시 보고서는 수많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남아있는 비정규직조차 차별받는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심화하는 내용인데도 서울시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비정규직을 오히려 해고하고 차별을 심화하는 비정규직대책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노동조합, 노동, 사회단체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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