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침체에 빠진 지방분양’ 최근 중견 주택건설기업들의 잇단 부도는 무엇보다 지방 분양시장 침체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2년을 전후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주택경기는 중견 주택업체들의 급성장세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리스크 관리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으며 급기야 경기 침체에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경기 침체는 소비 경색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미분양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지방 분양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한때 평균 60~70% 이상을 보였던 신규아파트 계약률은 최근들어 10%를 넘기기도 어렵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이 늘수록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납부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계약자들이 입주를 늦출 경우 잔금 납부가 지연되는 만큼 업체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미 부도를 낸 ㈜신일이나 한승건설뿐 아니라 시중에서 위험하다고 거론되고 있는 일부 중견 건설사들도 이 같은 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흑자부도 유발시키는 각종 규제=지난 13일 최종 부도처리된 ㈜신일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의 중견 건설기업으로, 부채비율은 147%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4687억원의 매출을 올려 275억원의 영업이익과 180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하는 등 건실한 건설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도를 낸 한승건설도 지난해 2160억원의 매출로, 8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흑자기업이었다. 소위 ‘잘 나가던’ 이들 두 건설사가 흑자부도를 낸 이유는 바로 지방 분양시장 침체다.
지방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잇따라 선보인 신규사업장은 대량 미분양을 양산했고, 이 같은 분양 실패 결국 업체들에 유동성 위기라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것이다.
기업이 부도를 내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 대부분의 책임은 부실경영 등에 있다. 특히 최근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중견 주택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리한 사업 추진과 함께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하나,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규제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지역별 여건이나 상황이 완전 상반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규제는 필요 이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주택을 중심으로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는 이미 오래된 얘기다.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규제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렸고 그에 따른 정책 완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상황인식 낮은 정부, 무의식 대응으로 문제 키워=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대응에 가까울 정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도 상황 인식은 여전히 바닥 수준이란 지적이다.
신일의 부도 발생이후 줄도산의 경고가 잇따랐지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보증기관이 해결할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부실업체 퇴출’ 같은 직면한 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대안을 내놓았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서도 “다만, 종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기업이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빠져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버리도록 하는 정책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또 지역간 규제 차별화와 함께 이번 신일 부도로 인해 중견업체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불이익 등을 당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지방은 분명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지역별로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