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인격적 모욕·명예 훼손땐 엄벌 “구 정책에 대한 의도나 배경은 생각하지 않고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누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노원구민과 구청장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치구 정책과 관련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구청장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던 운영자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접 구청을 찾아 선처를 호소하는 사과문을 제출했다.

회사원인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방 글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A씨는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노원구청의 정책에 대해 사이버 항의 해줄 것을 요청받고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서 구 관련 기사를 퍼오면서 말미에 구청장 개인과 노원구민을 모욕하는 글을 추가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인터넷의 속성이 익명성과 무책임성 그리고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데다 블로그 내용이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을 모욕하며 비방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 지난 6월21일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당 블로그 운영자를 관할 경찰서에 사이버 수사의뢰 한 바 있다.

블로그 내용에는 구가 지난 5월부터 지역내 간판 정비를 위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신규로 간판을 설치할 경우 외국어 표기를 의무토록 고시한 것에 대해 구의 정책과 구청장 개인의 인격적 모욕은 물론 구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 홍보팀 관계자는 “구 정책에 대해 공익을 위한 건전한 비판이야 얼마든지 가능한 데도 익명성을 이용한 원색적인 비난은 납득할 수 없었다”며 “정보화 사회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무책임한 사이버 폭력을 엄벌하여 예방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나 본인이 직접 구청을 찾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무책임한 행동을 안 하겠다고 사죄해 젊은이의 미래를 생각해 관용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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