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 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7년만이다.

무엇이 이토록 남북 겨례의 통일열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남북의 권력과 주변강대국의 힘이 민초들의 꿈을 압도하여 각기 자기계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만 해도 의당 환형하고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눈앞에 닥친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계속 견제구를 던지고, 보수적인 단체들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여권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내정세의 주도권을 갖는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북간 통일의 초석을 놓고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 간의 정례회담도 필요하고, 상호협력과 신뢰확보에 적절한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7년의 현 시기에 서로 다른 체제지만 공동으로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이다.

그 일은 주변강대국의 경제력에 지배받지 않도록 한민족 전체의 경제적 자립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이나 북한의 경제적 기초가 부실해져서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의 경제적 힘이 한반도에 결정적으로 강화된다
면 조국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어느 한쪽조차 남의 땅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현 단계에 가장 시급한 남북간의 사업은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 군사 분야의 일과 경제 분야의 협력이다.

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7.4남북공동성명과 6.15선언과 같은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핵위기가 발생해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평화보장에 관한 장치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남북평화선언’도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 추진 등 경제분야의 협력은 남북간의 전략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전략적 합의를 토대로 남북한 또는 민간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우선 개선공단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한계에 도달한 한국 중소기업의 활로가 되기도 하지만 낙후한 북한경제에 일정한 도움도 되는 사업이니만큼 원산지 증명 등 장벽을 걷어내는 데 범정부적인 노력이 긴요하다. 두 번째는 남북 간의 자원공동개발이다.

지금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자본의 진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그동안 남북경협이 잘못 진행되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구체화해가는 기초작업은 남북 간의 자원공동개발이고, 이를 위한 전기, 도로, 항만 등 S.O.C 투자도 장단기 계획 하에 진행돼야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된 식량 등 생필품, 의료 등 복지지원문제인데, 이제까지 남쪽 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긴급구호적 성격을 띤 문제는 조건 없이 지원하되, 기타 사업은 남북 간의 인도적 원칙 하에 추진되어야 남쪽 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남북 간의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초석을 다져 나갈 수 있다.

그때그때 인기영합적인 이벤트성 사업으로 남북협력이 이용된다면 통일의 길은 고사하고, 오히려 외세의 경제적 지배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경제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최근 소비재와 자원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남쪽 역시 재벌기업의 경쟁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한미F.T.A가지 체결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무방비상태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의 길이 가까워지기는커녕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 엄혹한 상황에서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역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길이 되어야지, 이 구도를 고착화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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