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오늘 ‘찬-반’ 격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0-14 1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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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문가·학계등 200여명 참가… 추진 여부·방법등 토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박병구)는 15일 오후 3시 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 대외경쟁력 확보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토론회는 상수도 보급 100주년을 앞두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쟁력 제고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

토론회에는 상수도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회원 등을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갑수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관련 전문가 및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대표 등 7명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주제발표를 맡게 된 김길복 소장은 국내외 상수도사업의 발전동향과 민영화 사례 등에 대한 발표와 서울시에서 채택 가능한 민영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시 상수도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진다. 토론자들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그동안의 경영합리화 노력의 결과로,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는 동의하지만, 민영화 추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 격렬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최태용 처장 등은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성과는 높게 평가하지만 책임경영체계 및 전문성의 미흡, 사업의 비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형태로서 공사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녹색미래 이정수 사무총장 등은 수돗물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물이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변질되게 되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적 하층민들은 최저생존을 위한 적정량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김영목 대표는 민영화는 물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민영화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 공무원 연금 등의 불이익 등을 제시하며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채봉석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의 노력으로 대외경쟁력 확보하고 있지만,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 노동조합 파업 등으로 인한 물공급 중단사태의 발생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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