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등 운영… 의정활동 지원

입법발의 36.4% 5대보다 2배 껑충

본회의 출석률도 93.5% 고공행진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가 전국 시·도의회는 물론 외국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한 원동력은 7대 의회 개원 후 정책의회를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의회를 운영한데 있다.

6대 의회 4년간 의원발의 의안은 총 23건이었고 이중 14건이 처리됐지만, 7대 의회 개원 후 1년 동안 39건을 발의, 13건이 처리된 점, 특히 의원요구 자료 건수가 50% 이상 증가한 점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시의회 박주웅 의장은 “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책의회를 지향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각종 연구과제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은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의회 발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모두는 밤늦게까지 의원연구실의 불을 밝혀가며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의회는 명실상부한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의회,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의정모니터가 매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안들을 의회에 제출해 의원 및 사무처요원 모두에게 귀중한 현장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추진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설문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회기동안 시민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정책의회를 위해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정책연구위원회와 정책연구실을 신설, 정책연구 지원과 정책자문을 하도록 했고 전문위원실에 2명씩 총 18명의 박사급 입법조사관을 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본회의 출석률이 93.5%에 달했고 의원입법발의 비율도 지난 제6대 의회 16.6%에서 7대 의회에서는 개원 이후 1년 동안에 무려 36.4%로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의회의 기틀을 다져오고 있다.

시의회는 각종 포럼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연구하는 의회로 변화를 거듭하는 한편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발전하고 있다.

교부금 제도개선, 교육정책, 택시 활성화 방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초청포럼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31일 교통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서울시 교통운영정보시스템 통합운영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등 운영주체별 교통정보 수집, 가공·처리, 제공에 따른 기능중복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통운영정보시스템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정보 관리·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주제발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이광훈 박사는 교통운영정보시스템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예산운용, 인력조직 측면의 효율성과 중복성을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교통운영정보조직체계로 제안된 TMC(Traffic Management Center) 구축 및 위계정립을 통해 교통정보 수집, 가공·처리, 제공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한다.

토론회는 여러 기관에서 중복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교통운영정보 관련 장비 설치, 수집, 가공, 전달 등을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방안 을 마련했다.

지난 9월 개최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토론회’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의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 발표와 설인숙 서울가정도우미 노동조합위원장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 등 토론회는 시의회의 정책연구에도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출산·보육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중·장기 저출산대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저출산 및 보육정책 전문가 등을 초청,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2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최숙희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영숙 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원명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윤형호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초빙, 4회째 진행된 전문가 초청 포럼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로그’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부작용과 단점,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날로그 감성이 무엇인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성한 ‘디지로그’가 떠오르고 있는 배경을 알아보는 것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제도상의 미비점 등이 논의됐다.

시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현장에서 직접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의회 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모의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회의운영 절차를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의회는 시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 1~2일, 11~12일 4일 동안 제53회~56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초등학생은 성동·성북교육청 관내 83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대표 280명이 참가했고 중학생은 서부지역 교육청 관내 105개 중학교와 동부지역 교육청 관내 중학교 94개교, 총 199개 1·2학년 학생대표 280명이 참가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의회가 2005년 8월 전국 최초로 구축한 최첨단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 회의를 진행한다.

의제로 상정된 안건은 물론, 의장출마자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안건관련 찬·반 발표문이 모두 웹패드(전자회의단말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종이없는(paperless) 첨단 디지털 전자회의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입교한 학생들은 오전 10시 입교식을 시작으로 시의회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시청한 후, 의장선거를 하고 선출된 의장의 회의 주재로 각 안건을 처리한다.

박주웅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하루 동안 시의원으로서의 체험학습과 시립미술관 또는 박물관 등 문화유적 관람, 참석의원과의 기념촬영, 시의회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 학생 모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의 시·도의회는 물론 해외 의회에서까지 벤치마킹 열풍이 한창인 서울시의회 전자시스템은 시의회가 전국최초로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해 지방의회의 디지털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역점사업으로 시의회를 유비쿼터스 의회로 변신, 지방의원 유급화와 때를 맞춰 지방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회는 의정제도와 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충원돼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 제도는 시민들이 생활현장의 각종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시정을 견제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의정모니터 제도는 만 20세 이상의 인터넷 활용 가능한 시민으로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 생활현장의 각종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350명의 의정 모니터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건설, 재경 등 총 11개 분야에 76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중 183건이 우수의견으로 선정됐다.

시의회는 서울을 세계일류 문화도시로 변화시키는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회의 개회식 식전행사로 음악회를 개최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집행부 간부가 모두 참석해 서울시정을 논의, 결정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식전에 실내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일류도시 서울의 문화비전을 공유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박 의장은 “서울을 세계 일류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작은 시도”라고 식전 음악회 개최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실내음악회는 경직된 회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의회를 지행하고 있는 시의회에 열린의회, 문화의회라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의정활동의 큰 획을 그으며 급성장해왔다.

시의회는 또 개원과 동시에 한자로 표기 돼있던 의원명패 212개를 모두 한글 명패로 교체해 한글사용을 솔선수범하고, 의회를 찾는 초등학생들의 방청 편의를 도모하는 등 한글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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