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징수’ 반발 파업 돌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9 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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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등 4대 사회보험 노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노조가 징수업무 통합에 반발해 19일부터 사흘 간 파업에 돌입, 일부 민원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 노조원들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이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자체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6500여 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 공동대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4대 보험료 징수체계 일원화 법안을 저지하는데 공동투쟁을 벌여나간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연금 노조원 3500여명과 건보공단 직장노조원 1000여명을 비롯해 6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전 노조원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건강보험공단 노조도 서울과 경인지역 본부 소속 노조원 2000여 명을 중심으로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4대 보험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사회보험 부과와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의에 들어가는데다, 오는 21일에는 재경위 전체회의, 22·23일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단행됐다.

따라서 이들 공투본은 일단 이번주 수요일 국회 재경위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파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 이경환 선전국장은 “이번 파업은 재경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1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만약에 재경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22일부터는 파업규모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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